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

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?

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자본시장법) 제1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.

이 글에서는 어떤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, 그리고 관련 개념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.

1.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

제출대상 법인의 범위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,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:

제출 의무 보고서

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:

제출 면제 사유

다음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:

• 증권신고서로 이미 공시된 경우: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면제
•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: 합병등기일이 결산일~제출일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
• 해산·청산·파산 중인 법인: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

2. 외부감사 대상 기준

외부감사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(외감법)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(회계법인 등)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:

다음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:

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

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:

외부감사 면제 대상

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:

3. 사업보고서 제출대상과 외부감사 대상의 관계

정리하면:

• 상장법인은 무조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
• 비상장법인도 증권 모집·매출 이력이 있거나, 외부감사대상 + 증권소유자 500인 이상이면 제출대상
•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아님 (증권소유자 500인 이상 조건 필요)

4. 실무 체크리스트

우리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지 확인하려면:

•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주권을 상장했는가?
•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상장했는가?
• 과거에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가?
• 외부감사 대상이면서,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가?

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입니다.

참고 자료

문의처: 금융감독원 1332 (5번 → 1번 → 2,3,4,5번)